EU "영, 유럽의회 선거 치러야 7월 이후 탈퇴 연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오는 29일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막판 의회 승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만약 영국이 5월 말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 이후 브렉시트 시한 연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EU는 지난 15일 각 회원국 대사들에 시달한 문서를 통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영국의 EU 탈퇴 시점 연기 요청과 관련, 법적 문제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이 마련한 문서에 따르면 EU를 탈퇴하는 회원국은 5월 말(23~26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만약 회원국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는 7월 2일까지 회원국으로 남아있게 되면 유럽의회의 법적 여건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문서는 만약 영국이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면 7월 1일 이후로는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일체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서는 이론적으로 리스본 조약 50조의 연장이 여러 차례 가능하지만 만약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 연기가 7월 1일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5월의 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는 연기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이전에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결할 경우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단기간 연기할 것이나 또다시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더 오랜 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yj378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3/18 16: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