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특권층-권력기관 유착 못 끊으면 정의사회는 공염불

(서울=연합뉴스) 공정과 정의는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부하는 현 정부의 대표적 슬로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울 만큼 공정과 정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젊은 층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나 '별장 성폭력' 의혹 및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든다. 부와 명성, 권력을 쥔 이들이 법을 비웃으며 일탈과 탈선을 일삼아도 뒤탈 없이 건재했다는 데서 공정과 정의는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외려 검·경찰 등 힘센 권력기관이 이들을 비호하며 공정과 정의를 유린하는 듯한 정황들만 쏟아지는 현실은 혀를 차게 만든다.

빅뱅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윤모 총경은 강남경찰서, 청와대, 경찰청 등에 근무하면서 버닝썬 사건 주인공들과 골프·식사를 하고 승리 일행이 운영한 업소에 대한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대기발령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이나 장자연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검·경이 특권층에 속한 가해자를 의식한 듯 부실수사로 진상 규명을 가로막거나 은폐한 정황까지 숱하게 노출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연일 쏟아지는 사회 특권층과 권력기관의 이런 유착 의혹에 국민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 추락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서도 검·경이 최근까지 진실 규명보다는 수사권 조정을 의식한 듯한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펼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18일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검·경의 과거를 언급하며 반성을 촉구한 것은 국민보다 조직 이익을 우선하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한 공개적 경고다. 버닝썬, 별장 성폭력,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공정과 정의 확립이 사정 기관 본연의 임무임을 강조한 셈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9일 행안·법무부 공동브리핑에서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이 모든 유착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하고 장자연·김학의 사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단 지켜보겠지만 검·경이 이번에 특권층과 유착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슬로건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할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말대로 검·경이 공정과 정의 구현에 명운을 걸라는 뜻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3/19 1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