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필리핀 마약단속 중 자행된 '초법적 처형' 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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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필리핀의 ICC 탈퇴에도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초법적 처형에 대한 예비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성명을 내고 ICC에 필리핀이 회원국일 당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는 또 ICC 트위터 계정에 "우리 검사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필리핀에서의 예비 조사는 계속된다"며 ICC는 필리핀의 탈퇴가 효력을 얻은 이후에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ICC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7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단속 과정에서 재판 없이 초법적으로 용의자를 처형하자 지난해 2월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 등에 조사 거부를 명령했고 필리핀 정부는 같은 해 3월 ICC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7일 필리핀의 ICC 탈퇴가 확정됐다.

탈퇴 확정 이후 필리핀 정부는 벤수다 검사의 필리핀 내 이동을 금지했으며 ICC 관계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 즉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수'에 국제인권단체는 필리핀에서 인권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9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필리핀의 초법적 처형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고 EFE통신이 보도했다.

HRW는 유엔 추산 결과 필리핀에서 지난 2년여간 진행된 마약 단속 과정에서 2만7천 명이 희생됐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경고했다. 필리핀 경찰 당국도 같은 기간 5천1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체포에 저항하다가 숨졌다고 밝혔다.

HRW의 파람-프릿 싱 국제사법프로그램 부소장은 향후 필리핀에서 발생할지 모를 범죄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UNHRC가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싱 부소장은 "유엔의 조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노력을 들춰내 그와 그의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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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3/19 16: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