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드라이브 본격화…"기소권 빼면 허수아비"

고상민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공수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놓고 난항을 겪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도 민주당에 직접적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열을 올렸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 내건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도부 공개 발언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언급, "이 사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만이 권력형 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받을 테니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하자는 둥 정말 물타기를 해도 너무 심한 물타기를 한다"며 "한국당은 더는 진상규명을 하자는 국민 요구에 귀 닫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 사법 홍위병 운운하며 도입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는데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은 여야 협의 없인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담보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더욱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과 축소·은폐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사법당국 최고 책임자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방송에서 '야당이 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지 속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며 "한국당은 이 상임고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3/26 11: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