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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생활보호 박차…IT공룡 이어 인터넷업체로 조사 확대

송고시간2019-03-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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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방문기록 거래 문제없나…주요 업체들에 실태 보고 지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에서는 정보기술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추세다.[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에서는 정보기술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추세다.[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디지털 개인정보의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미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기술(IT) 대기업을 넘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까지 감시망을 넓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정거래 규제기관인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컴캐스트, 베리즌, AT&T, 티모빌 US, 구글 파이버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FTC는 이들 기업에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과 사생활 보호 관례를 구체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4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사의 목적은 업체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와 방식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려는 데 있다.

FTC는 이번 조사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첫 단추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FTC는 연방규정 정비와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의회도 사생활보호 법률 보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제공업체들에 대한 이번 조사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연방 규제기관들은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여왔다.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은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돼 이미 1년째 FTC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신원, 거주지, 성별, 연령, 기호 등 IT기업들이 축적한 개인정보는 표적광고나 선거용 선전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때문에 효율적인 광고나 선전을 원하는 업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축적한 IT업체들과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된 지 오래다.

조지프 사이먼스 FTC 위원장은 지난주 연설을 통해 인터넷의 풍성한 데이터 흐름에는 프라이버시 우려를 심각하게 키울 잠재력이 있다고 이런 상황을 경계했다.

사이먼스 위원장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점을 특히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생태계의 핵심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많은 곳이 소비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밀히 활동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상황을 모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우려의 중심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이른바 'IT 공룡'들이 있었다.

FTC의 이번 조사는 검증 대상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사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못지않게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제3자에게 사이트 방문기록과 같은 정보를 넘길 때 해당 고객의 허락을 얻어야 했으나 2017년 해당 규제가 폐지되면서 광고사업을 벌일 기회를 얻었다.

일부 인터넷 제공업체들은 고객들의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텔레비전 표적광고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WSJ은 FTC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런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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