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6개 시군구 모두 출산장려금제 도입…인천 서구 동참

송고시간2019-04-17 13:52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서구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6개 시·군·구 모두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인천시 서구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시 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해 5월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주겠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출산장려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21억3천600만원을 들여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사회보장위와 협의를 마쳤다.

구는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한 뒤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구의회를 거쳐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과거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었으나 인천시와 지원이 중복돼 폐지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출산·입양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여성 친화적인 '출산·입양축하금'으로 변경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출산장려금 규모가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인천시 강화군으로 첫째아 출산 시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천만원, 넷째아 이상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경기도에서는 여주시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영등포구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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