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아끼려고' 수도→지하수 교체 늘어…일 지자체 비명

송고시간2019-04-17 14:18

수도요금 수입 줄어 수도관 관리 등 비용 충당 어려워져

조례로 지하수 개발 막거나 수도요금 할인제 도입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에서 수돗물을 많이 쓰는 대형 상업시설과 호텔, 학교 등이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지하수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가뜩이나 인구감소와 절수로 수돗물 사용이 줄고 있는데 덩치 큰 고객들이 지하수로 대체하면서 요금 수입이 감소해 낡은 수도관 교체 등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시즈오카(靜岡)현 이와타(磐田市)시에 있는 한 대형 상업시설은 3년전부터 지하수를 쓰기 시작했다. 의류와 잡화, 인테리어 가게, 푸드 코트 등이 입주해 있는 이 시설의 연간 수돗물 사용량은 약 14t. 이중 절반 정도를 지하수로 대체해 수돗물 사용량을 줄였다.

이 바람에 시 수도국의 수도요금 수입이 연 1천만 엔(약 1억 원) 정도 감소했다. 이는 전체 시 수도요금 수입의 0.5% 정도로 일반가정 200 가구의 1년분에 해당한다.

담당자는 "우리 시에서 수돗물 사용량 1, 2위를 다투는 큰 고객"이라면서 "가능한 한 수돗물을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상업시설 측에 따르면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면 지하수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안해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수도와 지하수 등 복수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하수와 수돗물을 같이 쓸 계획이다. 담당자는 "이와타시 수도요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싼 편이지만 그걸 고려해도 지하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가 일본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전했다. 지바(千葉)현 나가레야마(流山市)시 수도국의 큰 고객인 한 학교법인은 6년전부터 용수를 지하수로 바꿨다. 수돗물 사용량은 교체 전 해의 4%로 격감했다. 반면 시의 수도요금 수입은 1천만 엔 가까이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하수 교체가 가능해진 기술보급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교체 배경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730개 이상인 재해거점병원의 경우 재해발생시 물 확보 방안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우물을 정비해 평소에 지하수를 쓰는 곳도 많다. 지반침하를 우려해 조례로 규제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은 제약이 거의 없다.

일본수도협회가 작년 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자체 등 응답 수도사업자의 46%인 187곳이 지하수를 쓰기 시작한 시설을 한곳 이상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10년간 지하수를 쓴 곳이 1천195건이었던데 비해 2003년 이후 5년간은 676건으로 나타나 지하수 사용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한다. 급수대상이 5천명이 넘는 사업자는 경비를 요금수입으로 충당토록 하는 '독립채산제'가 적용된다. 수도는 기본요금 외에 많이 쓸수록 요금이 증가하는 종량제라서 사용량이 크게 줄면 경영에 타격이 크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수도계약도 유지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급수설비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량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게 일반적이다. 대신 그만큼 일반 시민의 요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지하수 이용이 계속 증가하면 일반 시민의 수도요금이 오를 우려도 있다.

요금체계를 개편해 수입감소를 막아보려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교토(京都)시는 20여년 전부터 지하수로 교체한 시설을 파악해 오고 있다. 작년 5월 현재 호텔과 병원이 각 23건, 백화점·슈퍼 11건, 학교 4건 등 모두 70건의 교체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6년전 요금체제를 대폭 개편해 쓰지 않더라도 부과하는 기본요금을 대수요처에 대해서는 2개월에 몇만 엔 정도에서 최고 56만 엔으로 올렸다. 기본요금으로 필요한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다.

교토시 담당자는 "수도관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형 상업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와타시는 덩치 큰 고객을 붙들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작년 4월 수도요금 인상때는 사용량이 많은 고객의 요금 인상폭을 일반 가정 12.6%의 절반으로 억제했다. 오이타(大分)시와 기타큐슈(北九州), 나가레야마시 등은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 대해 할인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수도협회 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 지하수 이용사례를 파악한 사업자의 70% 이상이 연간 1천만 엔 이상의 요금수입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소분이 5억 엔 이상인 사업자도 5곳이었다.

협회는 이런 사정을 감안, 지하수에 관한 법규제와 시설 및 이용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lhy501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