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혁신추진위,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지역산업 육성 권고

송고시간2019-04-17 15:46

장덕종 기자 기자 페이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16일 시청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력 제고 등 제3차 시정 혁신 방안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신기술·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혁신위는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다른 지역에 앞서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핀테크'(Fin-Tech) 및 자동차·가전·친환경 에너지 등 지역 전략 제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광주시·중소벤처기업청·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해 규제 관련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예술·기술·과학이 융합한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 문화경제, 시민 공감·참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다.

혁신위는 권고문을 이용섭 시장에게 전달하고 3개월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앞서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청렴 문화 확산 등의 시정 혁신 방안을 권고했다.

경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법조계, 청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시장 직속 기구로 시정 혁신정책을 자문·제안·심의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