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강원지방변호사회 "다양성 구현을 위해 이미선 후보자 임명해야"

송고시간2019-04-17 16:1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긴장한 채 질문 답하는 이미선 후보자
긴장한 채 질문 답하는 이미선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0 yatoya@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강원지방변호사회는 17일 "민주주의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 부부가 재산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 문제 되고 있으나 주식투자는 부동산 투기와 다르다"며 "주가조작 등 위법 행위가 없다면 단순히 재산 중 주식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본질을 벗어난 지나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전 주식을 이미 매각했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과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고 덧붙였다.

또 "1970년 강원 화천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나 지방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상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지역인재"라며 "임명 시 헌법재판관 내 유일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으로, 서울 법대 출신 60대 남성이 주류인 헌법재판소 내에서 균형을 잡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산골 출신 이발사의 딸이 사법부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 법대 위에 서는 모습을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고 본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해 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열지 못한 법사위 회의
열지 못한 법사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문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이다. 2019.4.12 cityboy@yna.co.kr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