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성재은 기자 기자 페이지

■ '묻지마 칼부림' 막을 수 있었다…최근 수사서 조현병 파악 못해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안모(42) 씨는 그동안 정신병을 앓으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 씨는 최근 경찰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경찰은 안 씨의 '조현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한 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안 씨의 재물손괴 경위와 정신병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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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호혜협력 발전"…투르크멘 대통령 "新북방정책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우리 신(新)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상호 호혜적 협력기반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아시가바트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찬란한 고대 실크로드 문명의 중심지를 방문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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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서울 용산·마포 등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이들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 기준 설정·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지자체가 공시가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이후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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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나온 김경수 "도정 공백 송구…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오후 4시 51분께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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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서 커지는 '박근혜 석방론'…황교안, 공론화 전면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된 상태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한국당이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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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한화케미칼 등 미세먼지 배출조작 적발

LG화학, 한화케미칼[009830]을 포함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온 국민이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공포로 떨고 있을 때 이들 업체는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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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박유천, 9시간 경찰 조사 종료…'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씨는 이번 조사에서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박 씨에 대한 조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7시께 종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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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의혹' 핵심 윤중천 체포…일단 개인비리 혐의 수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전격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7시께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윤씨를 소환하지 않고 이날 서울 양재동 윤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점을 소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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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서화면 DMZ 산불…헬기 5대 투입 주불 진화 완료

17일 오후 1시 31분께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이 헬기 5대를 투입해 5시간 3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산림청은 유엔사 승인을 얻어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7시께 주불 진화를 끝내고 뒷불 감시에 들어갔다. DMZ는 사람이 접근해 불을 끌 수 없어 헬기로 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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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 이미선에 '통상임금 판결 옹호' 해명 요구

현직 부장판사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판결을 옹호한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를 지낸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송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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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4/17 2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