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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체류자 많은 나라 국민의 美입국 제한 검토

송고시간2019-04-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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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효기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 최소화하라' 행정부에 지시

미국 국경경비대 깃발 앞에 앉은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경경비대 깃발 앞에 앉은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비자 유효기간을 위반하는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각서를 통해 정부 관료들에게 사업 혹은 관광 비자의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2020년 대선 캠페인의 본격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A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재선의 '키워드'로 삼고 연일 이슈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따라야 하는 법을 갖고 있다"며 "바로 지금도 수백만 명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에 오려고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유효기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입국 채권(admission bonds)'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일종의 보증금을 내고 출국할 때 찾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에 밀입국하려다 국경에서 체포된 브라질 이민자들
미국에 밀입국하려다 국경에서 체포된 브라질 이민자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이민연구센터(CMS) 조사결과 불법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는 외국인보다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불법 체류자가 더 많다.

AP는 미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20개국의 비자 유효기간 초과 비율이 10% 이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차드, 지부티, 에리트레아, 라이베리아 등에서 온 입국자들이 비자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지시하면서 관계 부처에 120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비자 유효기간 위반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미 행정부의 다양한 검토 대책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의 전면 폐쇄, 불법 이민자 부모와 미성년 자녀 격리 수용 등 강경한 대책은 물론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미묘하게 수정하는 온건한 대책도 고려 중이다.

또 망명 신청자들의 면담 등 초기 심사 절차를 망명 담당 관료가 아닌 국경경비대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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