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대형화 금지 조례 놓고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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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지역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로 인해 제주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카지노 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 도의원이 지난 1월 28일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카지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카지노는 엄격한 규제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특혜성 사업으로, 이번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카지노가 사업장이 이전을 통해 대형화하기 시작한다면 제주 도심에서 외곽에 이르기까지 도내 8개 카지노의 대형화가 속수무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형화로 인한 도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지노 대형화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카지노에 대한 제도정비가 완비된 이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카지노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특혜적 성격이 강하고 영구적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한선 규제만 있고 상한 규제가 없는 현 조례의 특성상 카지노가 규모의 경제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무분별한 카지노의 대형화는 제주도가 마카오처럼 카지노 도시로 전락해 결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제주의 카지노는 외국과 비교할 때 절대 큰 면적이 아니다"라며 "단적인 예로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한 중형급 카지노 업체의 게임기구 수는 2천900대로, 제주지역 8개 카지노의 모든 게임기구수(838대)보다 많다. 필리핀과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와는 더더욱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신 사무국장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제주가 지속 발전하려면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은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카지노 하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적 부작용 등 양면성이 있다. 그러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념으로 성공한 싱가포르가 이미 미국 라스베이거스 매출액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복합리조트 3곳이 2024년께 문을 열 예정으로 해외에서 카지노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 1천명을 대상으로 일본 복합리조트 개장 시 관광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35.4％가 '방문하겠다'고 답변하고 게임이 아닌 다양한 비게임시설에 관심을 보이는 등 오늘날 세계적 추세가 복합리조트, 카지노를 말하지 않으면 관광산업을 논할 수 없는 구조다. 제주의 카지노 조례 개정은 카지노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4/23 16: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