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조국, 입 다물고 검경수사권 국회논의 지켜봐 달라"
송고시간2019-05-09 09:58
"경찰수사 미진·부실 시 견제방안 없다는 게 문무일 지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제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을 두고 조 수석이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한 사실을 언급하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 견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채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고, 문 총장이 지적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 수석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합의문에 나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오신환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었으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견을 밝혔다가 당 지도부에 의해 강제 사보임됐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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