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이유로 차이나모바일 진출 불허…中 "억지스러운 탄압"(종합)

차병섭 기자 기자 페이지

(뉴욕·선양=연합뉴스) 이귀원 차병섭 특파원 = 미국 당국이 중국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자회사의 미국 시장진출을 불허하자, 중국 측이 "억지스러운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다툼은 양국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해 담판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9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 자회사인 '차이나모바일 USA'의 미국 시장진출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미 언론들이 전했다.

차이나모바일은 가입자 9억 명의 세계 최대 이동통신회사다. 자회사인 차이나모바일 USA는 2011년 미국에서 국내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통신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국제전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미국 통신망과 연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CC는 이날 5명의 FCC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차이나모바일 USA의 신청을 기각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서면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 기관이나 다른 민감한 '목표'를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데 차이나모바일 USA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FCC는 이날 결정에 앞서 준비한 서면 자료에서도 "중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스파이 행위나 정보수집을 위해 차이나모바일 USA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투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당국이 그동안 우려해온 중국 통신업체에 의한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거듭 경고한 것이다.

미 백악관은 물론 파이 위원장도 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도 작년 7월 국가안보상 위협을 들어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서도 시장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으로부터 권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가 설치된 자사 통신장비를 통해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동맹국들에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해오고 있다.

FCC의 결정에 중국은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미국 측을 향해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고, 국가안보를 일반화하는 잘못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전했다.

겅 대변인은 또 "중국 기업에 대한 억지스러운 탄압을 멈추고, 미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에 공평·공정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lkw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5/10 19: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