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미·중 무역전쟁서 "美부담 거의 없다"는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임하은 인턴기자 =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무역전쟁으로 큰 손해를 보는 쪽은 중국이며, 미국의 부담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전체 수입품에 대해 같은 세율의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보복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관세와) 비교해 볼 때 큰 타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 소비자는 오늘 자로 중국에 대해 발효된 관세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이 생산품에 대규모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지급하는 게 겨우 4(%)포인트일 때 21(%)포인트는 중국이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 부과분 25% 가운데 중국 측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산업계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 전문가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릭 헬펜바인 미국의류신발협회(AAFA) 회장은 성명을 통해 "스스로 야기한 상처가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관세는 곧 미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며 이는 높은 물가, 저조한 판매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AFA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의류, 신발 등에 부과된 관세 때문에 가구(4명 기준)당 연간 500달러(약 59만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무역 전쟁을 벌인 통에 국내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런던 기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CEPR)는 지난 3월 발간한 '2018년 무역전쟁이 미국 물가·복지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관세가 거의 완전히 국내 물가에 전가됐으며 지금까지도 국내 소비자와 수입업자에게 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욕연방준비은행과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경제학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 실질소득은 지난해 1∼11월 매달 14억 달러(1조6천641억원)씩 감소했다.

올해도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속 무역 전문가 채드 바운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교착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오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결국 미 소비자가 관세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경제보좌관격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2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사실 (미·중) 양측이 모두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통계를 틀리게 인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으나 "재무부는 이번 회계연도 첫 7개월 동안 관세로 390억달러(약 46조4천139억원)를 징수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0억달러(21조4천218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gogog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5/15 1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