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19-05-20 16:00

■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 시범지역 추가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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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첫 압수수색…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연루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서울 국가인권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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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추경 제출 한 달 심의도 없어…실기 않게 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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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조양호 형제들 법정에서야…"그땐 다툴 일도 아니었는데"

부친이 해외에 남겨둔 수백억 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양호 회장 동생인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그동안 형제간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다퉜다)"라며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얼마 전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게 아쉽고 허무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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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개선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005930]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등을 지켜보며 삼성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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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연구부정 의혹 다수' 서울대·연대 등 15개대 특별감사

교육부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다수 발견된 서울대·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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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숙증 최근 5년간 42.3% 증가…10명 가운데 9명은 여아

성조숙증 환자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여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성조숙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만7천21명이던 환자가 2019년 9만5천401명으로 42.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조숙증은 또래보다 2차 성징이 일찍 나타나는 질환이다. 여아는 8세 이전에, 남아는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시작되면 성조숙증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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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내버스 1천79억원 재정지원 받아 '배당금 잔치'

적자를 이유로 인천시 재정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회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순이익의 18배를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연합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인천 시내버스 6개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6개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지난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업체는 모두 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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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수위 높인 日…강제징용 판결 관련 '3국 포함 중재위' 요청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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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거짓말 마라" 123회 추궁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 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가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은 A씨를 추궁하면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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