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찾은 조국…文대통령이 내준 숙제 '개혁완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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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차지연 기자 = "경찰개혁은 민정수석의 책무이며, 민정수석은 2017년 5월 이후 이를 계속 추진해왔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직접 찾았다.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수석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 경찰개혁안 협의회의 경우 조 수석이 준비 단계부터 이례적인 적극성을 보였다는 전언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조 수석의 이런 행보에는 어떻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조 수석과 청와대의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달 초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당정청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의 개혁안을 발표한 것 역시 조 수석의 이런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경찰 개혁에 대한 당정청의 의지를 재확인,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 문 총장 등 검찰의 반발을 진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조 수석은 지난 8일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언론의 '검찰총장 달래기'라는 표현에 대해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며 "검찰총장은 '달래기' 대상이 아니다. 논의, 논쟁하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 설득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 앞서서도 조 수석은 지난 1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이슈와 관련해 정치권과의 접촉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0일 진행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조 수석에게 '개혁 완수'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만큼, 조 수석이 한층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담에서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다.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공통적인 인식도 엿보인다.

조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중요 국면을 맞을 때마다 페이스북을 이용해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에서도 이런 절박감을 읽을 수 있다.

조 수석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대치가 최고조를 이룰 때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이 지정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등 연일 SNS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른바 '5·18 망언'을 한 정치인 등을 겨냥해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라는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해 비판하는 등 메시지의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다만 야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비서가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석의 메시지가 너무 과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려지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처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민정수석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조 수석이 총선을 생각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해석은 과하다고 본다. 자기 정치를 하려면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같은 연장선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민정수석으로서 할 얘기는 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5/20 17: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