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 안전운전 새 대책 만든다…아베 총리 특별 지시

송고시간2019-05-21 13:46

박세진 기자 기자 페이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세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19일 도쿄(東京) 번화가인 이케부쿠로(池袋)에서 87세 할아버지가 몰던 승용차가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무더기로 친 사고가 있었다.

고령이 감안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 운전자는 가속기가 눌러진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이 불편했던 그가 당황한 상황에서 인지능력을 잃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3세 딸을 태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숨지고 졸지에 홀몸이 된 피해자 남편이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노인운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를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고령자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이케부쿠로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21일 교통안전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총리 관저에서 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회의에서 자동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비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포함한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밝혔다.

아울러 고령자들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할 경우 다른 이동 수단을 확보해 주는 등 노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 8일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에서 다른 차와의 충돌사고로 방향을 잃은 경차 한 대가 산책 중이던 유아들을 덮쳐 2명이 숨진 사고를 거론하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의 교통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가동해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에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잦아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다.

그러나 운전하던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이동수단이 당장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또 면허를 갱신할 때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검사와 특별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운전 능력을 수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가 유효한 상황에서의 강제 취소는 치매 등 인지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로 제한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면허 갱신자는 현재 일본에서 연간 200만명을 넘고, 고령화 추세로 앞으로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동 브레이크 등을 갖춘 안전운전 지원 차량(일명 사포카)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한정조건부 면허제와 면허갱신 때의 실차 시험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성능을 보완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한층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