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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높이려면 교육감이 나서야"…대전교육단체 토론회

송고시간2019-05-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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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청렴도 높이기 토론회
대전교육청 청렴도 높이기 토론회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지역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전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5.27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청렴도 부문 순위가 수년째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대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전지역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전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육청 인사와 사립학교 문제, 학교급식 분야 각종 비리를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원인으로 꼽고 '무엇보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 대변인은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인맥과 학맥에 의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불공정한 인사가 계속된다면 청렴도를 높인다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인사 책임자인 교육감이 가장 먼저 나서 실력주의에 기반을 둔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인사발령 예고제'와 '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공익제보 포상시스템' 마련 등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옥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험지 유출, 교사채용 시 금품 수수, 재단과 이사장 관련 비리 등 사립학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이를 대처하는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권한과 감사 권한을 제대로 발휘해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숙 대전학부모연대 대표는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과 수요자 모두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데 있다"며 "급식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식재료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조달 신뢰 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항목에 대해 감사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과 학교급식 종사자 금품 수수 시 중징계와 수사 의뢰 등 강력대처 방안도 제시했다.

이용애 대전교육연구소 정책위원은 "교육현장에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교사들의 자율성 확보와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교 비리 척결과 청렴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감사관이나 옴부즈맨 제도 도입, 시민호민관제 운영 등 시민참여를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전체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6∼2017년 연속 15위에 머물렀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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