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약화 추진' 루마니아 정부, 국민투표·EU선거 패배 유력

송고시간2019-05-27 18:38

하채림 기자 기자 페이지

요하니스 대통령 "국민투표, 사법권 독립 지지의지 드러나"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반(反)부패법 완화를 추진한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SD) 정부가 국민투표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모두 역풍을 맞았다.

27일(부쿠레슈티 현지시간) 루마니아 선거관리당국에 따르면 26일 치러진 사법제도 개편안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41%로 잠정 집계돼 개표에 필요한 최소투표율인 30%를 크게 웃돌았다.

이번 국민투표는 반부패청(DNA)을 비롯한 검찰권한 약화와 부패사범 사면 확대 등 반부패법령 완화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시행됐다. 반부패청은 한국에서 논의되는 '공직자비리수사처'와 비슷한 공직 비리 수사·기소기구다.

앞서 올해 3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PSD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이 사법부 독립에 역행한다고 반발하며, 이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루마니아는 대통령이 외교, 인사, 국민투표 등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국민투표 참여자는 대부분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유권자로 추정돼, 투표율이 30%를 넘을 경우 PSD의 패배로 점쳐진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투표 마감 후 "국민투표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며 국민에 감사를 표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는 올바른 정치와 진짜 정의에 대한 투표"라며 "어떤 정치인도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지만 개표 결과 사법제도 개편 반대로 확정된다면 PSD는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원안을 강행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PSD는 26일 동시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크게 부진했다.

80% 개표 결과 PSD는 24%를 얻는 데 그쳤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2014년 선거 때의 37.6%에 견줘 크게 후퇴한 것이다.

요하니스 대통령이 소속된 중도우파 국민자유당(PNL)과 중도 루마니아구국당-자유통일연대당(USR-PLUS) 연대는 합쳐서 47%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 개편을 끈질기게 추진한 '총리 위 실세' 리비우 드라그네아 PSD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드라그네아 대표는 2016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과거 본인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로 결격사유에 걸려 현재까지 총리직에 오르지 못했다.

드라그네아 대표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반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 성적을 축하하면서, "PSD가 구성한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