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가단체, 북한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한다

김동현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국 법률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는 9월 북한을 방문한다.

미콜 사비어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유엔대표는 28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종업원 탈북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단을 구성, 한국과 북한에서 현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잠정적으로 오는 8월 25일 서울에 와 한국에 있는 탈북 종업원들과 통일부, 국정원 탈북자 합동심문센터 등 정부 측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후 중국을 거쳐 9월 초 평양에 도착, 북한에 있는 탈북 종업원 가족들과 탈북하지 않은 식당 종업원 등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단은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고, 북한의 법률가 단체인 조선민주법률가협회와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IADL 회원사로 이번 방문에 대해 북한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비어 유엔대표는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버전이 있다"면서 "북한 법률가들은 탈북이 아닌 납치라고 주장하는데 조사의 초점은 종업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납치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이 사안이 계속 남북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6년 4월 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탈북한 사실을 공개했다.

탈북 사실이 4·13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공개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 탈북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북한은 종업원 탈북을 납치로 규정하고 송환을 요구했다.

작년 7월 종업원 일부를 면담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전 세계 법률가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류·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한 단체다.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은 인도와 일본, 네팔, 파키스탄 등의 인권 변호사, 판·검사 등이 모여 2016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설립됐다.

blue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5/28 11: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