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반독점 위반' 조사 준비 착수

류지복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인터넷 공룡'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할 부서는 수 주 동안 조사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13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구글은 일부 영업 관행을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데 그쳤다. FTC는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 조사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FTC는 최근 법무부와 구글의 반독점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법무부가 이번 조사의 관할권을 갖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구글과 접촉했는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구글을 비판해온 제3자들과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과 해외에서 정치적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조사는 구글과 다른 잠재적인 '기술 공룡들'이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 수십억 달러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페이스북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한 것이 드러나 큰 분노를 일으켰다.

정책 입안자들이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과 공익 보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등 정치권에서도 기술 공룡 기업들의 규모와 지배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올 초 최상위 기술기업의 해체를 요구해 관심을 받았으며, 일부 의원은 FTC를 향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의 반독점 위반, 개인정보 우려에 대응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jbry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01 19: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