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빅 경기도 분도론] ② '도청까지 2∼3시간'…북부 주민 불편·행정력 낭비

우영식 기자 기자 페이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도청이 수원에 있어 남부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북부 발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역대 도지사마다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분도(分道) 찬성론자들은 경기도를 둘로 나눠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분리해야 낙후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분도 요구는 3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분도론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조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내년 총선 때 역시 분도가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선거 이슈가 될 것은 자명하다.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분도론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 발전하는 경기남부 vs. 낙후된 경기북부…상대적 박탈감에 분도 요구

분도 요구는 가속도가 붙어 발전하는 경기남부와 달리 여전히 낙후된 경기북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나왔다.

경기도 안에서 북부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266㎢로, 경기도 전체면적(1만172㎢)의 42%를 차지한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341만3천822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1천314만5천482명)의 25.96%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1990년 134만 명, 2000년 234만 명, 2010년 300만 명에서 올해 5월 341만 명으로 급속히 늘어, 342만 명인 부산을 곧 추월할 기세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에도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탓에 발전은 더디다.

경기도에 조성됐거나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는 모두 230곳으로 면적이 146.917㎢에 달한다. 이 중 북부 지역 산업단지는 57개 19.576㎢에 불과하다.

산업단지 수는 경기도 전체의 24.7%로 인구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나 면적을 비교하면 13.3%에 그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 속도가 느리다.

경기북부 최북단을 동-서로 잇는 국도 37호선(파주∼가평 73㎞)의 경우 1999년부터 6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시작했으나 20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북 연결도로로 경기북부의 중추도로 역할을 하며 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 57㎞를 잇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역시 2004년부터 15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38.66%에서 2013년 34.90%, 2016년 34.54%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경기남부 21개 시·군 중 올해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지자체가 8곳에 달하지만 경기북부는 10개 시·군 중 고양과 파주 등 2곳만이 각각 45.6%, 46.4%로 겨우 40%를 넘겼다.

반면 재정자립도 30% 이하인 시·군은 경기북부의 경우 의정부·동두천·포천·가평·연천 등 5곳이나 되지만 경기남부는 여주와 양평 2곳뿐이다.

경기남부는 판교테크노밸리, 122조원이 투입되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기반을 갖춰가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 연천서 도청 회의 참석하려면 하루 꼬박 걸려…주민·공무원 모두 불편

분도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기북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데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기준은 북한강과 한강이다.

또 경기북부와 남부 사이에 서울이라는 거대 광역단체가 있어 지리적으로 단절돼 있다.

이러한 구조가 정서적 차이는 물론 주민, 공무원 모두에게 불편함을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수원 도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연천 3시간 19분, 가평 2시간 46분, 포천 2시간 45분, 파주 2시간 21분, 의정부 2시간 6분 등이다.

승용차를 이용해도 가까운 의정부와 남양주가 각각 1시간 59분, 1시간 55분 걸린다.

연천에서 주민이나 공무원이 도청에 민원을 처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러 가려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

경기도는 수원 본청과 의정부 북부청으로 나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 3천여 명 중 4분의 1가량인 800여 명이 북부청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실·국이 기능별로 나뉘어 실·국마다 3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

도의회는 수원에 있다.

경기남부에서 의정부 북부청을 방문하는 것보다 경기북부에서 수원을 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민원처리를 위해 경기도 북부청을 방문하면 담당자가 출장인 경우가 태반이다.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

북부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도의회 참석 등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허다하다.

의정부에는 도청 직원들을 위한 관사와 생활관이 196실에 달한다. 이도 부족해 경기도는 20억원을 들여 20채를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관사와 생활관을 마련하는 데 170억원가량이 들었다.

통근버스도 연간 6억8천여만원을 들여 10개 노선에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나 고양 등 가까운 곳은 그나마 낫지만 연천, 포천, 가평 등 먼 지역에서 도청에 한 번 가려면 하루를 소진해야 한다"며 "현재의 경기도는 행정력 낭비가 크고 주민, 공무원 모두에게 불편한 구조로 경기북부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인구 3∼4위권·면적 제주의 2.3배…독립적 광역지자체 여건 갖췄다

지난달 말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인구는 5천184만 명으로, 이 중 1천314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한다.

하나의 광역지자체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경기북부에는 경기도의 25.9%인 341만 명이 거주한다.

이는 서울 976만 명, 경기남부 973만 명, 부산 342만 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인구다. 충청남·북도나 전라남·북도 인구를 합친 것과 비교해도 고작 20만∼30만 명 적다.

경기북부의 면적(4천266㎢)은 제주(1천849㎢)의 2.3배, 전라북도(8천61㎢)의 절반 정도로 작지 않다.

북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경찰과 법원·검찰이 분리돼 있으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제2 청사가 마련돼 부지사,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 면에서도 2017년 기준 경기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4조9천415억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18.4%이지만 강원도나 충청북도보다 많다.

올해 본예산 기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예산 규모는 9조 4천706억원으로, 강원도나 충청북도 보다 크다.

외형적 지표로만 놓고 봐도 경기북부를 광역지자체로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 셈이다.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는 "경기북부를 분리할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수반되는 예산 수요도 크지 않다"며 "분도가 이뤄지면 오히려 효율적인 자치사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연대감이 커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말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학장도 "경기북부는 인구가 340만 명을 넘어서 중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북부의 의사결정을 남부에서 하다가 보니 남북 불균형이 심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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