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토론회…"힘 실어줘야" vs "정책상충이 침체 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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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혁신성장 정책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하며 신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상반돼 경제 침체를 유발했다며, 이를 돌파하려면 제조업 구조조정, 혁신생태계 내실화 등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14일 사단법인 '혁신경제' 주최로 열린 혁신경제 토론회 발표문에서 "4차 산업혁명 에너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혁신성장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용의주도하게 실행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위험투자에 소극적이고 투자 규모도 미국, 일본보다 현저히 작아 민간 투자 역량이 커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또 "정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인재 양성 사업이 진행된 점은 긍정적이나 규모 면에서는 크게 부족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정책, 자동차나 집 등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시대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교수는 '타다'에 관한 논쟁을 두고 "4차 산업혁명이라기 보다는 3차 산업혁명 이슈"라며 "'택시 망해라'는 식의 인터넷 댓글은 소비자의 효용만 강조하는 잔인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서비스는 모바일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이동) 서비스라고 봤다.

그는 "택시 기사의 분신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개인택시 면허를 국가가 매입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표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서로 상반된 정책으로 경제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 절약적 혁신이 나타나 비숙련 단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과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하고, 혁신생태계나 부가가치 창출과 유리된 혁신정책만 존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수출 감소, 내수 침체가 나타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창조적 파괴 과정을 이해하고 제조업 구조조정, 혁신생태계 내실화, 기존 산업과 혁신 산업의 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두고는 "택시산업의 경우 면허제도로 인해 지대(rent)가 발생한다. 이 지대를 소멸시키고 새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혁신을 촉진하며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지 사후적 혹은 사전적으로 개입하면 혁신도 분배도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에 침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경제도 4차산업혁명에 직면하며 겪는 어려움, 불평등 해소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실업 등 이중·삼중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16: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