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국민연금공단 점거농성 "종합조사표 산정법 바꿔야"

송고시간2019-06-14 14:30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14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오후 2시께 공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의 기준이 된다"면서 "종합조사표는 기획재정부가 정해준 예산에 갇혀 장애인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이 처한 환경, 필요도 등을 반영하겠다며 내놓은 종합조사표는 의학적 손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등급제와 다르지 않다"며 "종합조사표가 도입되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서비스 시간마저 깎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종합조사표를 '점수조작표'로 만들었다. 종합조사표의 점수 산정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며 "종합조사표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유형별, 개인별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을 위해 유형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점거 농성 중인 장애인 단체 소속 10여명이 정오께 복지부 담당 국장과 면담했지만 합의나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