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택공급 위해선 도시정비·재생에 민간참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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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정비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유연한 정책 운영과 다양한 민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연구원의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2010년대 들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폭이 커 서울, 수도권간 가격 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2000∼2009년) 연평균 17만1천831가구에 달했던 수도권 아파트 준공물량이 2010년대(2010∼2019년)에는 14만2천342가구로 17.2% 줄어든 가운데 특히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같은 기간 평균 5만6천740가구에서 3만1천239가구로 44.9% 급감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5대 저밀도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늘었던 준공 물량이 2000년 중반 이후 계속된 재건축 사업 규제와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준공 물량이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05년 35만4천여가구에 이르던 서울의 신축 5년 이내 아파트 물량이 2017년 기준으로 18만1천여가구로 10여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가운데 서울의 비중은 2000년대 33%에 달했으나 2010년대에는 21.9%로 축소됐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8년 하반기 기준 4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허 위원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경기에 따라 정책이 급격히 바뀌고, 주택공급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공공택지 확보가 가능한 외곽과 달리 서울과 같은 도심은 민간과의 협력 없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어렵다"며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도 낮은 사업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과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영국 셰필드시 도시재생 사업이 1980년대 민간 투자 없이 공공 주도로 추진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도시는 점점 더 침체했으나 1990년대 들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면서 2000년대 이후 매력적인 지식산업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다"며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권한을 갖고 참여해야 도시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심 부지확보 수단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공공이나 민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내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일괄 실효 위기에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도심 토지 공급책으로 활용하되 LH 주도의 사업 추진 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야 한다"며 "민간 사업자의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해 도심이 보다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16: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