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공정한 재판으로 규명돼야

(서울=연합뉴스)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을 다수 매입한 사실이 올해 초 드러나면서 여러 논란을 불러온 손혜원 의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로, 기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손 의원이 이 법을 정말 위반했는지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다.

검찰이 발표한 손 의원의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거나,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주체에는 본인 외에 보좌관과 보좌관의 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의 판단이 맞는다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대목이다.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토록 한 것은 유죄 판결 시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사건과 연관된 다른 인물들도 기소가 됐다. 손 의원의 보좌관은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의 투기 논란은 야권의 맹렬한 공격과 본인의 강한 부인이 맞부딪히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던 사건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을 권력 실세로 지목하면서 폈던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불구속 기소 소식이 나오자마자 "불법 투기꾼을 두둔하고 응원까지 했던 민주당은 당 대표 사과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인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손 의원 역시 자신의 행위에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잠시 잠잠해진 듯하던 손 의원의 투기 논란은 검찰의 기소로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에 대한 재판은 어차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이 됐다. 손 의원이 목포지역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인지, 사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인지 가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했는지, 혹은 억지스러웠는지도 드러날 것이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8 15: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