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자사고 폐지' 관철…진보교육감 지역 지정취소 이어질듯

송고시간2019-06-20 17:27

황희경 기자 기자 페이지

김 교육감 "기준점 상향은 교육감 권한"…강력한 의지 거듭 표명

'자사고 폐지론자' 조희연 행보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전북교육청이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은 이미 지난해 6·13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고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교육부 기준보다 높은 80점으로 상향하면서 예고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진보교육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일제히 자사고·외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진보교육감 중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통한 '특권교육 폐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물 중 한 명이다.

3선인 김 교육감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자율고 지정취소를 추진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에도 자사고가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엄격히 감독·평가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김 교육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교육감 권한을 행사해 자신이라도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다른 교육청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교육부 기준에 맞춰 70점으로 정했지만 김 교육감은 유독 10점이나 상향한 80점을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 상향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하며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교육감인 나 자신도 폐지가 맞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른 자리에서는 "자사고에 대한 대통령 공약은 '폐지'인 만큼 교육부 정책도 폐지에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공약 실현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시리즈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의 학교 설립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학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그 상징성과 파장은 다른 자사고보다 클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지정 취소 결정에는 이런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다른 교육청에서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수장을 맡고 있는 서울에서도 평가대상 13개 자사고 중 지정취소 학교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