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 보완 필요" 부산참여연대

송고시간2019-06-20 18:07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20일 논평에서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민과 관의 철저한 사전 토론이 없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대는 "조례안에 기금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며 "기금 조성방안, 용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행사·축제뿐만 아니라 청년 배당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화폐가 적용돼야 한다"며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는 등 다각도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경기도와 인천시와 비교했을 때 재정 투입이 너무 소극적이다"며 "부산 지역경제, 골목상권, 중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획기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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