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역대 '고소왕'에 발명가와 총기 살인마까지 포함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법원에 의해 '악의적인 소송'을 반복 제기하는 인물로 지정된 '고소왕'에 발명가와 총기 살인마가 포함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은 빅토리아 대학 사이먼 스미스 교수가 역대 '악의적인 소송인' 99명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도했다.

호주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악의적인 소송인'으로 지정된 인물은 발명가 루퍼트 밀레인이다.

그는 1925년 버스 교통 감독권을 멜버른 시청에 부여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소송을 개시한 후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빅토리아 주정부는 악의적인 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1930년 밀레인 씨에게 최초로 적용된 것이다.

'악의적인 소송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1987년 멜버른에서 총기로 7명을 사살하고 19명을 부상시킨 줄리언 나이트도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년 동안 교소도 내부의 처우 문제로 4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6년 '악의적인 소송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미스 교수는 99명의 '고소왕'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불만에 집착하는 40~50대 남성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중들에게 친근한 법원 서비스의 이면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악의적인 소송인'이 출현하기 마련"이라면서 "사법부에서는 골칫덩이지만 어떻게든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결론지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dc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27 17: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