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복지부, 건보 재정적자 숨기려 지출절감 3%로 확대"

송고시간2019-07-12 08:00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을 발표하면서 2019∼2023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9조5천148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는 매년 보험급여비의 3%를 지출절감 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9월까지 지출절감 비율을 매년 보험급여비의 1%에 기반해 추계했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출절감 비율을 1%로 유지할 경우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재정적자는 13조1천585억원으로, 실제 발표액(9조5천148억원)보다 3조6천억원가량 늘어난다.

유 의원은 "복지부가 갑자기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올린 이유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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