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성재은 기자 기자 페이지

■ 文-여야5당대표, 18일 靑 회동…日 수출규제 대응 '초당적' 논의

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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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경두 해임안 '강대강' 충돌…7월국회 가능성 '고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충돌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는 16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으며 임시국회 일정 차질을 둘러싼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지며, 정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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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동아태차관보 오늘 방한…한일갈등 관련 언급 주목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6일 밤 방한한다. 일본(11∼14일)과 필리핀(15∼16일)을 거쳐 한국을 찾는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오전에 청와대를 방문한 뒤 오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별도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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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합의…세부사항 조율중"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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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되찾고 싶다"… '직장괴롭힘' 1호진정 MBC아나운서들

16일 시행에 들어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첫 진정 사건이 언론계에서 나왔다.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해당 아나운서 7명은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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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체납 외국인, 내달부터 비자연장 제한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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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北, 처음에 없던 아이디어 갖고 나오길 희망"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이 둘 다 비핵화 협상에서 "좀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션 해니티 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도 약간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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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압류 재산 조속 매각 추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위자료 지급 협상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보낸 3번째 교섭요청서에 대해 마지막 시한인 전날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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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부터 형광등 교체까지…서울시 '돌봄SOS센터' 모레 첫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하게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나 형광등 교체부터 병원 동행까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18일 문을 연다. 서울시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 동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주민센터 안에 설치되는 돌봄SOS센터에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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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론…세습인정 뒤집힐까

명성교회 부자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16일 내려진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인정한 기존 판단이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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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16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