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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장수·무주·부안 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종합)

송고시간2019-07-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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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무기로 삼은 부당한 조치…강제징용 배상하고 사과해야"

 무주군의회 의원들, 일본 경제보복 규탄
무주군의회 의원들, 일본 경제보복 규탄

[무주군의회 제공]

(정읍·장수·전주=연합뉴스) 최영수 백도인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 기초의회들이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이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안 제안 등의 외교 문제에 대해 우리 핵심 산업을 무기로 삼은 부당한 조치이자 자유무역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소송 당사자들은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군의회도 이날 "일본 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된다"며 보복 철회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일본 기업들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관계부처와 주한 일본 대사관에 보냈다.

부안군의회와 무주군의회도 규탄 결의문 채택에 동참했다.

두 의회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doin@yna.co.kr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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