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러 영공침범·GSOMIA 폐기…'안보국회' 벼르는 野

이슬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서혜림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9일 합의한 7월 임시국회 정상화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안보국회 개의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오는 30∼31일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인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보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의 조건 격으로 내건 것으로 일본 수출규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집중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 합의문 전문에 명시된 안보 이슈는 크게 ▲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세 가지다.

우선 중·러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슈는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무단 침범하고 중국 폭격기 2대, 러시아 폭격기 2대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신중한 접근을 보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안보에 구멍이 났다"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안보라인의 전격 교체와 함께 국방위 등 소집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자칫 비생산적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맞서왔다.

여야 합의로 열리게 된 국방위 등 안보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둘러싸고도 국방위와 정보위 등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이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침묵을 유지한다고 날을 세우는 한편, 이를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이라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까지 화살을 돌리고 있다.

여야가 공식 합의문에 담은 안보 이슈 외에도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북한 간첩 검거 사건 등도 현안질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안보국회의 본격적인 판이 벌어지면 정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타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wi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29 19: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