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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美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요구 철회하라"

송고시간2019-07-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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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PG)
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반전(反戰)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31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이 철수를 단행한다고 위협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미국 백악관이 차기 방위 분담금으로 50억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한국은 이미 직·간접비로 6조4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미집행금액이 2조원 가까이 남아있고 수많은 삭감 요인이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터무니없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남북 관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 무기 도입 등과 관련한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한국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군비 증강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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