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4년] ②文대통령, 평화공존 향해 '대화의 門'…아베 호응에 달렸다

송고시간2019-08-14 07:00

임형섭 기자 기자 페이지

文대통령 '결연대응' 기조 속 대화해결 최우선…'한일관계 미래' 강조

"승자없는 게임" 해법 찾아야…정상 만남·특사파견 등 외교채널 가동할까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한일 정상 간 인식차…난제 여전

지소미아 연장 시한 앞두고 긴장감 고조…광복절 경축사 시선집중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놓은 대화의 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연 호응할 것인가.

제 74주년 광복절이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문 대통령이 꺼내 들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갈등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촉발됐다는 대전제 아래 결연하게 맞서겠다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서 대화의 문을 동시에 열어두고 있다.

이는 과거사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對日) 투트랙'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양국이 평화공존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미래지향적 해법'에 한층 무게를 싣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서 드러나듯 '치킨게임' 양상의 대치는 일본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결국 일본도 외교적 해결의 장에 나오리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정상의 인식차가 워낙 커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G20 개막식에서 만난 한일 정상**
(오사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승자없는 게임"…文대통령, 對日압박 속 대화의 문 열어놔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 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행위"라며 일본을 맹비난한 것에 비하면 발언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일본의 부당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12일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상응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 초반과 비교해 최근에는 문 대통령 메시지의 무게가 '대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여기에는 한국의 산업체질 개선 등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는 별개로 이런 강대강 대치가 양국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이번 사태를 거론하며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없는 게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런 인식은 무역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정세 안정이 필요하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도 "한일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시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를 이어가는 밑바닥에는 이런 압박이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맞대응 '일본 백색국가 제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정상만남·특사파견 '외교채널' 가동될까…강제징용 해법 등 난제 여전

강대강 대치를 해소할 외교적 노력은 지금도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물밑접촉을 통해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정상 간 만남이나 대일특사 파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마주 앉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올해 12월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에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상 간 직접 만남이 성사되기 전이라도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거론되며 특사 후보군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이름도 공공연하게 오르내린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런 정상외교나 특사외교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한일 정상의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해법의 대원칙으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이른바 '1+1안(한일 기업 기금으로 피해자 위자료 지급)' 이지만 이는 일본이 거부했다.

반대로 일본이 주장하는 제3국 중재위 제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양국 사이에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나아가 이번 갈등에는 양국의 산업경쟁 구도까지 얽혀있다는 분석도 있어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