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뇌물·부패 연루 의혹 외국인 소유 8개 계좌 1천500억 동결

송고시간2019-08-15 02:19

반부패법령 의거 해외 비리 정치인·관료 등 '검은 돈' 압류 목적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경찰이 해외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와 연관된 의혹을 받는 8개 은행 계좌 1억 파운드(1천500억원)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가범죄수사국(NCA)은 법원으로부터 계좌동결명령(Account Freezing Orders)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조사에서 소유주가 재산 출처를 해명하지 못하거나 불법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드러나면 경찰이 이를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NCA는 이들 계좌에 연관된 개인의 신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좌동결 조치는 '해명되지 않은 재산의 출처 공개 명령'(UWO·Unexplained Wealth Order)에 따른 것이다.

UWO는 '맥마피아법'(McMafia)으로 불리는 반부패 법령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사기나 횡령 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럽경제지역(EEA) 이외 출신의 정치인이나 관료, 그들의 가족이 영국에 보유한 재산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부패한 외국 관리들의 '검은돈'이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영국에서 세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국 법원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UWO를 적용해 소유자가 직접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UWO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부동산 등 해당 재산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재산 소유자가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NCA가 법원에 압수를 요청할 수 있다.

NCA는 매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해외로부터 연간 1천억 파운드(약 147조원)의 검은돈이 런던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전직 국영은행장의 부인인 자미라 하지예바가 사들인 1천150만파운드(약 170억원)짜리 런던 고급 주택과 1천50만파운드(154억원)짜리 버크셔 지역 골프장 등 2건의 부동산에 동결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5월에는 해외 비리 정치인이나 관료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8천만 파운드(약 1천200억원) 가치의 런던 고가 부동산 3곳의 자금출처 조사를 시작했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