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의회에 NSA '국내통신 감청권' 영구 허용 요청

송고시간2019-08-16 11:11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국가안보국(NSA)의 국내 통신 감청 권한을 영구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댄 코츠 NSA국장은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대체 입법을 통한 해당 권한의 영구적 인가를 요청했다.

코츠 국장이 상원에 서한을 보낸 것은 해당 권한을 뒷받침하는 미국 자유법이 오는 12월 일몰을 맞기 때문이다.

NSA는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오가는 음성통신과 문자 서비스의 접속 기록을 담은 메타 정보를 통신회사들로부터 수집해왔다.

메타 정보는 주로 송수신자와 통화 시간을 알려주는 기록이며 통화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NSA의 이런 관행은 2013년 NSA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이에 손질을 가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시행됐던 애국법의 감청 관련 조항들을 손질해 미국 자유법으로 대체한 것이 그 산물이다.

코츠 NSA국장은 상원 법사위와 정보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논란이 됐던 메타 정보 활동은 중단하고 이미 확보된 자료들은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활동을 재가동할 법적 기초는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의회가 관련 조항들을 수년간 연장하는 종전 방식과는 달리 이들 조항을 영구적으로 인가해 달라는 것이 코츠 국장이 전달한 요구사항의 핵심이다.

메타 정보 수집은 NSA내부에서도 무용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NSA는 법적으로 허용된 수준을 넘는 통신 기록을 수집토록 하는 기술적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한 바 있다.

통신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한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를 가리지 않고 보낸 탓에 정보 수집 시스템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언급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자유법 조항의 추가 연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수개월전 NSA는 백악관에 메타 정보 수집 활동이 비용적으로 부담은 크고 헤택은 적다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기술적 해결책이 마련돼 정보 수집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한은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코츠 국장이 상원에 보낸 서한은 결국 후자의 입장을 따른 셈이다.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