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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대표 20일 회동…새 협상 앞두고 사전논의

송고시간2019-08-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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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협상 일정·형식 등 논의할 듯…美의 '글로벌 리뷰' 결과 설명 가능성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교환하는 한미대표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교환하는 한미대표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2019.2.10 [외교부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미가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회동한다.

이를 위해 베츠 대표는 18일 방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20일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르면 9월에 시작될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는 11차 협상대표는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한미는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

새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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