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州법무장관들, IT 공룡 상대 합동 반독점조사 나서기로

정성호 기자 기자 페이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의 여러 주(州) 법무장관들이 정보기술(IT) 공룡들을 상대로 합동 반(反)독점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연방정부 차원의 반독점 조사가 개시된 가운데 일부 주들도 반독점 압박에 가세하기로 한 것이다.

WSJ은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주 법무장관들이 연대한 반독점 조사가 이르면 다음 달 공식 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합동 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주의 숫자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나 한 관계자는 20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 법무장관, 공화당인 텍사스 법무장관 등이 조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공화당·민주당을 포함하는 10여 개 주 법무장관이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과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국장 등을 만나 IT 업계의 경쟁 부족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들은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고, 공식적으로 공동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주 차원의 조사는 소수의 지배적 IT 플랫폼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억압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의 한 갈래로 이들 주는 IT 회사들이나 다른 기업들에 민사 조사 청구도 제기할 것으로 WSJ은 관측했다.

민사 조사 청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증거 수집 과정에서 기록이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참여하며 초당파적 구성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사라는 의혹을 피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IT 공룡들에 대한 반독점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미 법무부의 계획과 맞물릴 수도 있다. 법무부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WSJ은 "IT 공룡들로서는 주 법무장관들의 참여가 이번 사안의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들은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념비적인 주-연방 합동 반독점 조사 사건의 원동력이었다"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8/20 10: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