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교정시설 수용자 폭염에 방치…개선 시급" 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19-08-20 14:23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폭염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조사수용실에 갇힌 두 명의 수용자가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비극적인 사고 이후로도 혹서기의 수용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혹서기에 교정시설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수용시설 크기와 인원을 고려해 선풍기 설치 대수와 위치, 성능 등을 개선하고, 에어컨 설치 등의 냉방 설비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폭염은 자연 재난으로 단순히 '참고 견디어야 할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며 "특히 수용자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구속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는 수용자가 처해있는 환경과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형 집행 법령에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 등을 명시해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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