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지법 승격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

송고시간2019-08-20 16:29

노승혁 기자 기자 페이지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고양시는 20일 일산동구청에서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시의 본격적인 행보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 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그동안의 추진성과 보고, 지법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이재준 시장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함께 고양지법 승격을 외치며 결기를 다짐하는 피켓 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범시민 결의문에는 관련법 개정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범시민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 설득과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고양시는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경기 남부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한다.

고양과 파주의 150만 시민은 경기 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지법 승격은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소외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해 사법 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다음 달 17일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