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료율 추가 인상 불필요"

송고시간2019-08-22 19:20

건정심 앞두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정상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시민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앞두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20년 보험료는 국고부담 준수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며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조7천억만 반영해도 건강보험료율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은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제도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