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반대에 대외원조 지원자금 삭감 계획 백지화"

송고시간2019-08-23 09:48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미국 백악관은 그동안 검토해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 자금 지원 삭감 계획을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평화유지기금을 포함해 유엔에 대한 자금과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부 삼각지대를 위한 기금,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미 의회는 행정부 예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은 미 행정부가 대외원조 자금지원을 줄이고 대외원조를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더 밀접하게 결부시키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행정부 관리들을 접촉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은 백악관이 대외원조 자금지원 삭감 계획을 백지화하자 성명을 내고 "이미 의회가 승인한 대외원조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런(대외원조)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일부 불필요한 지원과 사기, 남용 등에 관한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장차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원조에 불필요한 지원과 남용이 있다며 미국이 지원하는 돈의 용처를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단지 그렇게 하는 것(대외원조 자금지원)에 대한 옵션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리는 "미 의회에 (대외원조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금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미 상·하원에서 승인된 지출 가운데 최대 43억 달러를 삭감하기 위해 '해제(Rescission)'로 알려진 예산절차를 이용해 미 국무부와 대외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을 이번 달에 일시 동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백악관은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추진하다가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