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가단체, 北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조사차 25일 방한

송고시간2019-08-24 07:00

종업원 납치 주장 등 인권침해 여부 확인…31일부터 방북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국 법률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방한한다.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5일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준 사사모토 COLAP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29일까지 서울에서 종업원들의 입국 과정과 정부의 역할, 이후 정착 과정에서의 지원 등 이 사건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종업원들의 탈북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일각의 주장대로 한국 정부의 기획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조사단은 관련 정부 부처 및 당사자인 탈북 종업원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북한으로 건너가 다음달 4일까지 평양에 머물며 탈북 종업원 가족들과 당시 식당에서 탈북하지 않은 종업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조사단은 북한의 법률가 단체이자 IADL 회원사인 조선민주법률가협회와 이번 조사를 조율해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보고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16년 4월 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탈북한 사실을 공개했다.

탈북 사실이 4·13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공개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 탈북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북한은 종업원 탈북을 납치로 규정하고 송환을 요구했다.

작년 7월 종업원 일부를 면담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전 세계 법률가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류·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한 단체이며,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은 인도와 일본, 네팔, 파키스탄 등의 인권 변호사, 판·검사 등이 모여 2016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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