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 허위 사실로 교사 험담…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송고시간2019-08-26 14:28

손현규 기자 기자 페이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학부모들 앞에서 허위 사실로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6명에게 보육교사 B씨에 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돈도 없어지고 반지도 없어졌다.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이 딱 있었다"며 마치 B씨가 자신의 금품을 훔친 것처럼 말했다.

A씨는 또 "애 팔을 확 끌면 그건 아동학대다. 소리 뻑뻑 지르고 생리 때 되면 애들한테 막 한다"며 허위사실로 B씨에 관한 험담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를 특정해 지칭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판단했을 때 특정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