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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질검증해야", 한국당 "조국게이트 특검"…'조국대전' 격화

송고시간2019-08-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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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문 일정 재협상 추진…野공세에 "저열하다"

한국당, 대규모 증인채택 요구 및 특검 추진…바른미래도 공세 동참

검찰 압수수색, '조국 정국'에 충격파…與 "유감", 한국당 "지명철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대립해온 여야는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9월 2∼3일 청문회 개최' 잠정 합의로 일단 한고비를 넘기는 듯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인사청문회법을 이유로 일정 합의 번복 가능성을 시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0명이 넘는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민주당은 야당의 계속된 '조국 때리기'를 '저열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차단막을 높였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조국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잠정 합의하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도덕성·자질 검증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으나, 또다시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 수위를 한층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toadboy@yna.co.kr

민주당은 여야 법사위 간사가 잠정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9월 2일 끝나야 하는데, 청문회가 그 시한을 하루 넘긴 9월 3일 열리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9월 2∼3일 청문회 개최' 일정에 대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청문회는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해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집중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라며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면 비정하고 비열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가 의혹 해소 및 자질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의 해명이 반영되지 않은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 후보자가 청문회 개최 전이라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은 당혹감을 보이면서 주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TF 7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한국당은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증인·참고인 채택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한국당은 당장 사실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청문회와 별개로 조 후보자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밀어붙일 태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범죄이기에 더더욱 심각하다"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하다"가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수사를 위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자 대통령의 지명철회 필요성을 부각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사퇴 공세에 동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전날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해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낙마가 확실시되는 조 후보자에 사법개혁을 묻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준비단의 소명을 들은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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