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선거제 개혁은 국민 명령…법사위는 상원 아냐"(종합)

송고시간2019-08-29 13:06

"조국, 검찰개혁 적임자…청문회 열어 의혹 해명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비례대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써 한 걸음 더 전진했다"며 "한고비, 한고비 단단하게 넘어 가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어깃장을 놓는 선거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선 "법사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원이 절대 아니고, 위원장도 상원의장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보면 법사위에서 90일 지나면 본회의에서 넘어와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며 "그 점을 법사위가 침해한다면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결로 한국당이 오늘부터 시작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개특위와 인사청문회 진행은 별개 사안"이라며 "국민 일꾼을 착실하게 검증해 내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및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돌려놓는데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서적 괴리감, 박탈감, 상실감이 확산된 것도 사실"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의혹 부풀리기로 이뤄진 부분은 후보자 스스로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면서 "특히 압수수색 하루 만에 압수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이 거론되는 데 대해 "21번째 보이콧 시도가 될까 걱정이다. 역대급 수치"라면서 "자신들이 고발해놓고 그 수사를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니 어처구니없다. 모순이고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꺼내는 한국당의 악습을 끝내야 한다. 조속히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한국당의 청문회 증인 채택 추진에 "패륜적 행위",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증인 채택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독재위원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