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수사는 수사고 개혁은 개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보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자신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과 수사는 다른 문제다. 수사는 수사고, 개혁은 개혁"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은 검찰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국회가 결정하고 검찰이 속해 있는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과도한 권력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권력에 대해 통제 장치가 없는 것을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군부의 하나회가 그랬고, 중앙정보부가 그랬으며, 국가안전기획부가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나라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떤 국가의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게 사실"이라며 "통제 장치도 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묻지 않고, 듣지도 않겠다. 오직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그 결과에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할 때 첫 일성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법무부 장관에 일반적인 지휘권은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없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esus786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3 00: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