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웅동학원 문제엔 "IMF가 원인…교비 빼쓰려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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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성도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가족을 둘러싼 주요 의혹 중 하나인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허위소송'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52) 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들고 있다.

조씨가 아버지·어머니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학교법인은 '무변론' 끝에 패소했고, 야당에선 조 후보자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국회에서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만 아니었으면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돼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며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해명했다.

◇ 30억원이었던 학교 빚이 180억원으로

조 후보자는 이날 웅동학원 관련 질문이 나오면 "웅동은 제 고향이고 선산이 있는 곳이며, 집성촌이기도 하다"면서 가족사(史)까지 곁들인 긴 내용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인 고(故) 조변현 씨가 1985년 인수해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한 사학이다. 웅동학원의 전신은 1908년 설립된 계광학교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이 학교 교사·학생이 지역 내 4·3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조 후보자 측은 34년 전 웅동학원 재정이 어려워지자 독립운동 역사가 깃든 학교를 지켜달라는 지역사회의 부탁으로 인수를 결정했으며, 조 후보자 선친이 사비를 털어 넣었다고 밝혀왔다.

이후 웅동학원은 1995년 낡은 웅동중학교 건물을 새로운 부지에 옮겨 짓기로 한다. 조 후보자는 "원래 있던 학교가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는 등 사정이 매우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은 공사를 위해 은행에서 35억원을 빌린다.

학교 신축공사는 조 후보자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수주했고,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다. 그런데 한창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외환위기가 터졌다.

웅동학원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자 구(舊) 학교 부지가 경매에 부쳐져 2001년 20억원에 매각됐다. 웅동학원은 나머지 은행 빚 15억원을 계속해서 갚지 못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채권이 넘어가 있다. 이자가 불어 채권 규모가 80억원가량이 됐다. 조 후보자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섰지만, 조 후보자 가족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이 빚을 갚을 의무는 없는 상태다.

이외에도 웅동학원은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못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들고 있는 고려시티개발 공사대금 채권 역시 이자가 불어나 현재 100억원가량이 됐다. 원금이 30억원가량이었던 웅동학원 채무가 지금은 180억원가량이 됐다.

◇ "43억이었던 학교 부지가 IMF로 반 토막"

이런 사정이 생긴 배경으로 조 후보자는 IMF 외환위기를 거론했다. 그는 "1997년 산정한 옛 학교 부지의 감정가가 43억원으로, 이때는 토지 매각 대금으로 충분히 공사대금 등을 충당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IMF가 터진 뒤 토지가 (옛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20억원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이) 공사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했으나,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는 주지 못했다"며 2006년·2017년 두 차례 소송은 연대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동생이 공사대금 채권 권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가압류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웅동학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무변론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10년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는데 채권 소송을 몰랐다면 배임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배임보다는 성실의무 위반인 것 같다"며 "(이사로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질책은 받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동생이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바로 학교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선 학교 빚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친이 웅동학원 재산을 처분해 살아생전 (웅동학원 신축 공사에 따른) 빚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동생에게 직위를 줘 (매수자를) 알아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 반환 소송의 '원고'인 조 후보자 동생이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7일 웅동학원과 경남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웅동학원 관련자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빚 처리 문제에도…"사회 환원 약속은 지킬 것"

앞서 논란이 된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조 후보자는 이날도 "(가족이 웅동학원 관련) 직함을 내려놓고 관선 이사 선임 등 어떤 방식을 통하든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회 환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든 안 되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웅동학원의 180억원 규모의 빚 때문에 사회 환원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많다. 조 후보자도 "(사회 환원에)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웅동학원의 자산 가운데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학교 용지, 교사(校舍) 등 교육용 기본재산이 60억9천만원, 관할청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답·임야·도로 등)은 73억원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보면 총 134억원으로, 부채 규모보다 적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시장가격은 200억원 정도"라며 "교육청도 수익용 재산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학교 뒷산인 임야 등 팔리기 어려운 땅이 다수라는 지적에는 "(웅동학원이 소유한 땅을) 개발한다는 전제로는 학교 자산 가치가 (시장가인 200억원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처가 들고 있는 채권(약 20억원가량으로 추정)과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빌려 쓴 사채(원금 14억원·이자 포함 30억원) 등 50억원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이 학교 운영을 맡아 채권·채무를 정리하면 된다고 본다"며 "학교를 폐교해 빚 갚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3 02:02 송고